뉴욕 경찰, 암호화폐 사건 처리 규모 축소 시사

 

암호화폐 겨울 이후 규제 기조 변화의 가능성

 

 

SDNY, 암호화폐 사건의 우선순위 재조정?

 

 

미국 뉴욕 남부지구(SDNY) 연방검찰청의 한 검사가 암호화폐 관련 범죄 사건에 투입되는 자원이 줄어들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11월 15일 열린 ‘제56회 증권 규제 연례 회의’에서 증권 및 상품 사기 특별수사팀 공동 책임자인 스콧 하트먼은 앞으로 뉴욕 남부지구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암호화폐 시장 침체 이후 많은 중요한 사기 사건을 처리했다"며, 당시 검찰이 처리한 주요 사건들이 시장 하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뉴욕 남부지구는 여전히 셀시우스의 전 CEO 알렉스 마신스키를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 기업 및 관계자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SEC 역시 뉴욕에서 코인베이스와 리플랩스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하트먼은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매우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더 이상 동일한 수준의 자원을 투입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전 SEC 의장 제이 클레이튼을 뉴욕 남부지구 연방검사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현재 뉴욕 검찰은 2025년 1월 셀시우스 CEO에 대한 재판과 11월 20일 FTX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게리 왕에 대한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정치적 변화와 암호화폐 규제의 불확실성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같은 회의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존의 강경한 규제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취임 이후 규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휴회 인사를 통해 자신의 행정부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뉴욕 남부지구 연방검사인 다미안 윌리엄스는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으로 상원에서 승인받은 인물로, 트럼프의 인사 방침이 헌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암호화폐 사건의 처리 우선순위가 변경될지, 그리고 정치적 변화가 규제의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