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Kraken 방어 기각 요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제 강화 속에서 Kraken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SEC, “법적 근거 없는 방어 주장”이라며 Kraken 방어 기각 요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1월 5일,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혐의와 관련해 이들이 제기한 주요 방어 주장을 기각해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SEC는 이 주장이 법적 절차에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 증권법의 적용에 대한 불명확성을 이유로 한 크라켄의 방어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11월 SEC가 크라켄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 거래소가 증권거래소로서의 법적 등록 없이 운영된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SEC는 크라켄을 운영하는 Payward Inc와 Payward Ventures가 2018년 이후 증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 소송은 여러 단계를 거쳤고,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 8월에 크라켄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크라켄은 9월 제출한 문서에서,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나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SEC가 자산 거래 플랫폼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SEC는 크라켄의 방어 중 주요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관련 방어가 법적 절차에 부적합하며 합법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SEC는 또한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의 '투자 계약' 개념이 법적으로 불명확하지 않으며 공정한 통지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EC는 이러한 방어가 받아들여질 경우 크라켄이 불필요한 자료 요청과 이를 통한 방어를 시도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방어가 기각되면 법원이 관련 쟁점을 다루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소식은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이후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입장이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전해졌습니다.